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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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다비다 1 세종 1 평안 1 에스앤파트너스 1 제이피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성규 1 하상혁 1 김해마중 1 우도훈 1 이진욱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
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22년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8 선고 2019구합90906 판결
 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2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
  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[미간행]
 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두4937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6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8누3636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7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
 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,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  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

2015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5. 10. 8. 선고 2014구합6803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3년

12. 부산고법 2013. 12. 13. 선고 2013누20424 판결
  [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] 확정[각공2014상,125]
 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